#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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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의사결정능력·긴급성·법정 예외를 확인하지 않아도 위험 방지를 이유로 언제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할 수 있다.
2. 의료인은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3.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4.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은 적법한 고용·기관 내 진료와 법정 장소 예외를 모두 무시하고 어디서나 임의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5.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5조제1항의 진료·조산 요청 거부금지와 제2항의 응급환자 최선의 처치 의무에 맞는5번이다.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업무 중 종사자·요청·발견·정당사유 요건을 구별하며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가공된 응급의료 제공 직접 인용문으로 쓰지 않는다. 설명·동의는 제24조의2 및 응급의료법 제9조의 실제 적용 행위·긴급성·능력·예외로 판단하고 모든 위험 방지 상황에 동의가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다. 기록 사본은 제21조의 본인·권한 있는 가족·대리인 등의 실제 요건을 구별하므로 가족에게 언제나 금지되지 않는다. 전문과목 표시는 제42조·규칙 제40조제4호 등의 실제 요건 아래 가능하다. 제33조의 개설·고용·장소 요건과 법정 예외도 확인하며 모든 고용 의료인이 자기 기관을 먼저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제21조제1항~제3항제1호~제3호·제24조의2·제33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40조제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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