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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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융자
2. 제22조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
3. 구조·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 교육·홍보, 조사·연구와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법정 지원
4. 법정 용도·사업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보전 **✔ 정답**
5.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 보조사업

**정답: 4**

## 해설

제21조의 법정 용도·사업 조건과 무관한 모든 기관의 무조건 전액 보전이라는4번이 틀리다. 기금 설치·관리운용은 제19조, 사용은 제21조이며 제25조 중앙센터를 기금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1조제2호는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모두 정하므로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제1호는 제22조 미수금 대지급, 제3호는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제5호·제7호·제9호는 해당 교육홍보·조사연구·양성 등 지원이다. 모든 환자 진료비의 국가 최종 부담이나 모든 보수교육비·연구비의 무조건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도 실제 제공체계 운영이라는 법정 용도·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3호가 있으므로 운영 관련 비용 지원이 전부 금지되거나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업이 불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 지원 범위·대상·사업·예산 조건을 확인하며 기관의 자립성에 관한 추측을 법정 배제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1조·제22조

## 심화 해설

제21조의 법정 용도·사업 조건과 무관한 모든 기관의 무조건 전액 보전이라는4번이 틀리다. 기금 설치·관리운용은 제19조, 사용은 제21조이며 제25조 중앙센터를 기금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1조제2호는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모두 정하므로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제1호는 제22조 미수금 대지급, 제3호는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제5호·제7호·제9호는 해당 교육홍보·조사연구·양성 등 지원이다. 모든 환자 진료비의 국가 최종 부담이나 모든 보수교육비·연구비의 무조건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도 실제 제공체계 운영이라는 법정 용도·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3호가 있으므로 운영 관련 비용 지원이 전부 금지되거나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업이 불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 지원 범위·대상·사업·예산 조건을 확인하며 기관의 자립성에 관한 추측을 법정 배제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1번: 제21조제2호의 실제 자금 융자 또는 지원과 함께 확인한다.

2번: 제21조제1호의 제22조 미수금 대지급이다.

3번: 제21조제5호·제7호·제9호의 실제 용도이다.

4번: 법정 용도·사업 조건을 무시한 무조건 보전이다.

5번: 제21조제3호의 실제 운영 보조사업 요건으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1조·제22조

## 임상 시나리오

법정 운영 보조와 무조건 전액 보전
운영 보조·시설 융자 또는 지원·미수금 대지급·교육연구 등 실제 용도를 확인한다. 전액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사업을 일률 금지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제19조 설치·관리와 제21조 사용을 구별한다.
- **융자 또는 지원** — 제21조제2호가 두 방식을 모두 정한다.
- **운영 보조와 전액 보전** — 법정 운영 보조와 모든 비용 무조건 보전을 구별한다.
-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 — 실제 제공체계 운영 보조라는 법정 용도·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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