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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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급수별 시험 응시 경로는 법 제36조제2항·제3항의 요건을 확인한다.
3.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법 제36조제4항과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5.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시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이라고 한5번이 틀리다. 제1항의 급수 구분과 제2항·제3항의 급수별 응시 경로·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을 확인한다. 응시요건 전체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2급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령 제25조, 세부 교육과목·시간의 보건복지부령 위임도 있다. 시험 실시업무는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국시원 위탁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 별표11의 과목·방법과 합격 기준, 제27조는 시험공고 등 절차를 정한다. 관련 시험 사항에 대통령령 위임이 전혀 없다거나 연1회 이상이라는 문장을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한 공통 법정 횟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연도별 시행 일정과 법령 위임은 별개이다. 응급구조사 자격과 의료인 면허, 시험 합격과 자격인정도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제25조·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

## 심화 해설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이라고 한5번이 틀리다. 제1항의 급수 구분과 제2항·제3항의 급수별 응시 경로·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을 확인한다. 응시요건 전체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2급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령 제25조, 세부 교육과목·시간의 보건복지부령 위임도 있다. 시험 실시업무는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국시원 위탁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 별표11의 과목·방법과 합격 기준, 제27조는 시험공고 등 절차를 정한다. 관련 시험 사항에 대통령령 위임이 전혀 없다거나 연1회 이상이라는 문장을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한 공통 법정 횟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연도별 시행 일정과 법령 위임은 별개이다. 응급구조사 자격과 의료인 면허, 시험 합격과 자격인정도 각각 구별한다.

1번: 제36조의1급·2급 구분을 반영했다.

2번: 법률의 실제 급수별 경로를 확인한 설명이다.

3번: 제36조제2항·제3항의 시험 합격 요건이며 자격인정도 필요하다.

4번: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실제 위탁이다.

5번: 과목·방법·자격인정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제25조·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

## 임상 시나리오

응시 경로·위탁·과목의 서로 다른 근거
급수별 법정 응시요건, 대통령령에 따른 국시원 시험업무 위탁과2급 양성과정, 보건복지부령의 과목·방법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시험** — 제36조의 급수·응시 경로·합격·자격인정을 확인한다.
- **위임 구별** — 법률·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의 실제 위임 사항을 각각 확인한다.
- **시험과목·방법** — 제36조제5항과 규칙 제26조·별표11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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