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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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지시 예외와 업무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법정 업무범위 밖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면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처치도 언제나 중단해야 한다.
4.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제42조 단서의 경미한 응급처치 또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실제 요건에 해당하면 의사 지시 없이 처치할 수 있다. **✔ 정답**
5. 현장에서는 제42조 단서 예외에 해당해도 의사 지시 없이는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제41조의 실제 업무범위와 제42조의 구체적 지시 원칙·단서 예외를 함께 확인한4번이다. 제42조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상 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처치는2급 업무범위와 같다. 모든1·2급 처치가 지시 없이 가능하거나 범위 밖 처치도 지시만 받으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지시 요건이 모두 없어지지도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예외와 실제 환자·처치 적정성을 확인하며 분만 보조 등 모든 항목을 같은 경미 처치로 일괄 취급하지 않는다. 제49조의 지체 없는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모든 처치 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별도 주장도 구별한다. 병원 전 단계에 언제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해도 모든 처치를 중단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심화 해설

제41조의 실제 업무범위와 제42조의 구체적 지시 원칙·단서 예외를 함께 확인한4번이다. 제42조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상 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처치는2급 업무범위와 같다. 모든1·2급 처치가 지시 없이 가능하거나 범위 밖 처치도 지시만 받으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지시 요건이 모두 없어지지도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예외와 실제 환자·처치 적정성을 확인하며 분만 보조 등 모든 항목을 같은 경미 처치로 일괄 취급하지 않는다. 제49조의 지체 없는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모든 처치 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별도 주장도 구별한다. 병원 전 단계에 언제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해도 모든 처치를 중단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이송이라는 장소만으로 모든 지시·범위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2번: 의사 지시 하나로 법정 범위 밖 모든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제42조의 실제 예외와 적절한 대응을 무시한 일률 중단이다.

4번: 법정 범위와 구체적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 설명이다.

5번: 제42조 단서의 실제 예외를 모두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 임상 시나리오

업무범위와 지시 예외는 별도 요건
법정 범위를 지키면서 경미한 처치나 급박한 지시 불능의 실제 예외를 확인한다. 의사 지시만으로 범위 밖 행위를 허용하거나 모든 지시 불능에 일률 중단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구조사 업무** — 제41조제1항·규칙 제33조·별표14의 실제 급수별 범위.
- **경미한 응급처치** — 제42조 단서·규칙 제34조의2급 업무범위.
- **응급환자** — 제2조의 실제 정의와 법정 처치 요건을 확인한다.
- **병원 전 단계** — 현장·이송과 실제 의료지도·의사 관여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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