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36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 정답**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3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4.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정답: 1** ##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6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1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종류와 유형별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30조의 시도지사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권역센터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며 모든 응급기관에300병상 이상을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에 병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이를 모든 병원급인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전문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관의 진료 업무와 모든 환자의 최종치료 보장도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 ## 심화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6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1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종류와 유형별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30조의 시도지사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권역센터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며 모든 응급기관에300병상 이상을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에 병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이를 모든 병원급인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전문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관의 진료 업무와 모든 환자의 최종치료 보장도 각각 구별한다. 1번: 제26조의 실제 권역센터 지정권자이다. 2번: 모든 유형에 같은300병상 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제31조의 시군 병원 예외를 부정했다. 4번: 전문센터도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이다. 5번: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의 지역기관 지정권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 ## 임상 시나리오 유형별 지정권자와 대상 기관 유형별 실제 지정권자·대상을 확인한다. 권역·전문·지역센터·지역기관의 권한과 병상·지정 대상을 서로 바꾸어 판단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권역센터** — 제26조의 장관 지정과 실제 대상. - **지역센터** —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정. - **지역기관** — 제31조의 종합병원 원칙·시군 병원 예외. - **전문센터** — 제29조의 분야별 지정과 제2조제5호의 기관 분류. - **지정기준** — 유형별 대상·시설·인력·장비 기준을 확인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