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환자의 가족이 전화로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한다.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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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식이 없는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환자의 가족이 전화로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요구한다.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가족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이송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는다.
3. 가족에게 치료 중단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송을 중단한다.
4. 의식이 없는 환자이므로 묵시적 동의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며 의료지도를 받는다. **✔ 정답**
5. 가족의 요구를 존중하여 병원 도착 후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답: 4**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응급상황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된다. 가족의 전화 요구만으로 이송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이송 중 가족이 전화로 치료 중단과 귀가를 요구하는 상황은 응급구조사가 현장과 이송 단계에서 자주 마주하는 윤리적·법적 딜레마입니다. 핵심은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 없는 환자에게 가족의 요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이송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동의의 원칙

응급구조학과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에 대한 처치는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응급상황에서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가 적용됩니다. 묵시적 동의란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처치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시행하는 법적·윤리적 원칙입니다.

이 문제의 환자는 의식이 없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화 요구만으로 이송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우선 적용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치료와 이송을 지속하면서 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의 요구와 대리 결정의 한계

가족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 의사결정자(surrogate decision-maker)로 여겨질 수 있지만, 병원전 응급 상황에서는 그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근거 자료 [1]은 병원전 환경에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대리 의사결정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상성 출혈 환자의 수혈 시험 맥락이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의 동의를 기다리거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처치를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가족이 전화로 치료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전화상의 구두 요청만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가족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환자의 사전 의사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법적·실무적 대응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단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송 중 환자 상태가 급변하거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지도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의사와 실시간으로 통신하여 환자 평가와 처치 방향을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묵시적 동의를 적용하여 치료와 이송을 계속하고, 의료지도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료지도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송 지속 여부, 병원 도착 후 치료 거부 가능성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가족 요구에 따라 즉시 이송 중단 | 부적절 | 의식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불가, 묵시적 동의 우선 |
| 2.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음 | 부적절 | 의료적 판단은 경찰이 아닌 의료지도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 3. 치료 중단 동의서 작성 후 이송 중단 | 부적절 | 가족의 동의서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음 |
| 4. 묵시적 동의에 따라 치료 계속 및 의료지도 | 적절 |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법적 원칙에 부합 |
| 5. 병원 도착 후 치료 거부 안내 | 부적절 | 이송 중단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아니며, 환자 의사 확인 없이 치료 거부를 전제로 함 |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묵시적 동의와 의료지도의 적용 조건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 미성년자, 자살 시도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명확한 환자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우선 조치를 묻는 유형이 빈출입니다.

핵심! 의식이 없는 환자는 묵시적 동의의 대상이며, 가족의 요구가 있더라도 응급구조사가 독자적으로 이송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lternative models of consent in out-of-hospital transfusion trials: a CAN-PATT position statement supporting exception from prospective consent with opt-out notification.일반논문Peddle M, Greene A, Trojanowski J, Shih AW, Chang E, Nahirniak S, Pearson D, Prokopchuk-Gauk O, Martin D, Musuka C, Seidl C, Lin Y, MacDonald S, Richards L, Farrell M, Miller D, McGowan M, Nolan B. (2026) · DOI: 10.1186/s13049-026-01635-z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 이송 중 가족의 치료 중단 요구 대응묵시적 동의와 의료지도 중심의 병원전 실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므로, 가족의 전화 요구만으로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사는 치료와 이송을 지속하면서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가족의 요구는 환자 본인의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이송 중단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반드시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며, 병원 도착 후 치료 거부 가능성은 의료진이 판단한다.

## 핵심 개념

- **묵시적 동의** —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합리적으로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치를 생명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하는 법적·윤리적 원칙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현장이나 이송 중 의사와 실시간 통신하여 환자 평가와 처치 방향을 결정하는 체계
- **의사결정능력** — 환자가 자신의 의료적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대리 의사결정자** —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병원전 응급 상황에서는 권한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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