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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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민간 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설치 후 사후 등록한다
2.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 통보를 받아야 설치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한다
5.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정답: 2**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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