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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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약계 대표가 요양기관 총회를 거쳐 단독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정답**
3.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단독 결정한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5. 직전 계약의 요양급여비용이 그대로 자동 연장된다

**정답: 2**

##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직전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이는 계약으로 정한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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