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지도·감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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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지도·감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설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하는 조치
2. 시설 대표자의 임면을 직접 결정하는 권한 행사
3. 시설 이용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운영 방침을 정하는 조치
4. 시설 이용료의 변경을 사전에 승인하는 조치
5. 소관업무와 이용자 인권실태의 지도·감독 및 보고 명령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와 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과 장부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관련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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