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의료지원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24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의료지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부담능력을 고려해 예방교육ㆍ조기발견ㆍ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2.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예방교육과 치료 비용 전액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3.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4.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 정한다
5.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국가가 정하되 지원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무 규정이 아니며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여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08)
- [한의사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B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09)
- [의사 A가 사체를 검안하다 변사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다. 의료법상 A가 신고해야 할 상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0)
- [의원 개설자 A는 발행한 처방전을 보존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1)
- [병원 개설자가 입원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2)
- [근골격계 환자의 신체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법에서 본래 업무로 정한 의료기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3)
-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A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 한다. 시행규칙상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4)
-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7개월인 물리치료사 A의 그해 보수교육 처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