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C가 노인인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 노인복지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23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자녀 C가 노인인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 노인복지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은?

## 보기

1. 폭력이 없었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체적 폭력이 있을 때에만 노인학대로 본다
3.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여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 정답**
4. 가족 사이의 일이므로 노인학대에서 제외된다
5. 정서적 폭력이 함께 있을 때에만 노인학대로 본다

**정답: 3**

## 해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노인의 연금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한다.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08)
- [한의사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B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09)
- [의사 A가 사체를 검안하다 변사로 의심되는 소견을 발견했다. 의료법상 A가 신고해야 할 상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0)
- [의원 개설자 A는 발행한 처방전을 보존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1)
- [병원 개설자가 입원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2)
- [근골격계 환자의 신체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를 법에서 본래 업무로 정한 의료기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3)
-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A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 한다. 시행규칙상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4)
-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7개월인 물리치료사 A의 그해 보수교육 처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1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