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B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려 한다. 서비스 최저기준에 관한 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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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B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려 한다. 서비스 최저기준에 관한 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이 마련하고 운영자는 이를 참고만 한다
2.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시기관이 승인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고 운영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한다 **✔ 정답**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마련하고 운영자는 권고를 따른다
5. 시·도지사가 마련하고 운영자는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개선·사업정지·시설의 장 교체·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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