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는 책임으로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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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는 책임으로 규정된 것은?

## 보기

1. 장애인 가구의 주택 구입 비용 전액 부담
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인건비 전액 보전
3. 장애인 정치조직의 결성과 운영 자금 지원
4.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관심 제고 **✔ 정답**
5. 장애인 전용 거주시설만 설치하는 분리 정책

**정답: 4**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주택 비용이나 인건비의 전액 부담, 정치조직 지원, 분리 정책은 이 조문이 정한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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