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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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시ㆍ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한의사협회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승인한다
3.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 정답**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표준업무를 개별적으로 정한다
5. 표준업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해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수리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단체의 권한이 아니며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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