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보험료 관련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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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보험료 관련 사항은?

## 보기

1.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처분
2. 보험료 고지서의 발송 방법
3. 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개인별 선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보수 수준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정답**

**정답: 5**

## 해설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더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개별 체납처분이나 고지 방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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