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101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종합조사 결과로 적격성을 심사받는다 **✔ 정답**
2. 시설 운영자와 먼저 계약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 보고만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받는다
4.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만 거치면 시설에 바로 입소할 수 있다
5.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시설을 이용한다

**정답: 1**

## 해설

거주시설 이용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적격성을 심사하고 본인부담금과 함께 결정해 통보한다. 시설과의 계약은 그 뒤에 이루어진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이용조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의 종류와 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88)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89)
- [의료인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0)
-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등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1)
- [비대면협진에 따라 현지의사가 의료행위를 했고 원격지의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 환자에 대한 책임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4)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대상자임을 확인한 뒤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9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