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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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 보기

1.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2.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한다
3.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는 하지 않는다
4.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5.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반드시 면제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며, 자격정지 자체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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