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설계한다. 노인복지법이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우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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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시청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설계한다. 노인복지법이 노인의 보건과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우는 주체는?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정답**
2. 노인 본인과 가족
3.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4. 민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5.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정답: 1**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책을 세울 때에는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사업 경영자는 복지 증진에 노력할 뿐 책임 주체가 아니고, 가족제도 유지는 국가와 국민의 노력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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