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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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 등의 보수 체계를 정해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
2. 의료기사 등의 업무 중 발생한 의료분쟁을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함
3.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 정답**
4. 의료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관리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5. 의료기사 등의 단체 설립을 지원해 직역 간 업무 권한 다툼을 해소함

**정답: 3**

## 해설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 체계나 의료분쟁 조정, 기기 산업 육성, 단체 지원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므로 법 이름이 가리키는 자격과 면허 관리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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