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 병원 개설자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게 했다. 해당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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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사인 병원 개설자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게 했다. 해당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 보기

1.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정답**
2.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
3. 2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과태료만 부과하고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경고 처분만 할 수 있고 면허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취소 사유나 과태료 사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조항의 처분은 의료기사가 아니라 이를 시킨 의료인에게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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