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27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업무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 보기

1. 보험급여를 반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상으로 갈음한다
2. 보험급여를 하되 다른 법령의 보상액만큼 나중에 가입자로부터 환수한다
3.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두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게 한다
4. 보험급여를 하되 본인부담률을 높여 적용하고 보상액은 공제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공단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감액·사후 환수·중복 수급이 아니라 아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의 범죄나 요양 지시 불이행도 같은 급여 제한 사유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사 A가 의사 B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08)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09)
-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0)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 면허를 신청했다. 의료법상 이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1)
- [의료법상 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재활치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4)
-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01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