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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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보기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2. 국내에 거주하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 정답**
4.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정답: 3**

## 해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수급권자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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