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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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사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형이 7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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