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사유 중 요양급여는 실시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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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사유 중 요양급여는 실시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의 요양 지시에 고의로 따르지 않은 경우
2. 업무상 질병으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
3.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를 일으킨 경우
5.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있는 경우는 급여정지 기간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현역병 등도 같다. 국외 체류는 급여정지 사유일 뿐 예외가 없고, 범죄행위·지시 불이행·다른 법령 보상은 급여제한 사유이다. 정지와 제한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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