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하는 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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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하는 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 시설을 폐쇄한다
3.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5.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심의·조정 사항은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같은 정책이며 등록증 교부나 시설 신고 수리 같은 개별 집행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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