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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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허가를 직접 한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위원 전원을 임명하고 운영한다
4.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만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5.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어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의 대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고, 위원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험자를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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