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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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 보기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 정답**
5. 20년

**정답: 4**

## 해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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