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정책을 새로 마련하는 공무원이 정책 방향의 근거를 찾는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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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 정책을 새로 마련하는 공무원이 정책 방향의 근거를 찾는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2. 장애 유형별 전문 시설에 의한 분리 보호의 확대
3. 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장애 발생의 예방
4. 국가 책임 아래 복지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
5.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둔다. 소득 보장, 장애 예방, 시설 보호는 정책 수단일 뿐 기본이념이 아니며, 분리 보호는 사회통합과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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