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ㆍ게시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다.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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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ㆍ게시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다.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2. 환자가 동의하면 고지한 금액보다 더 징수할 수 있다
3. 고지 금액은 권고 수준이어서 진료 내용에 따라 자율로 정해 징수한다
4. 환자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고지 의무만 있을 뿐 징수 금액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해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환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어도 이 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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