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행정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0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병원 행정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했다. 의료법상 이 행위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 **정답: 2** ## 해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량이 같아도 고소 요건이 없는 선지와 구별해야 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정한 임무 중 한의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68)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69) -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1) -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ㆍ게시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환자에게 받았다. 의료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2) -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해 그 의사에게 진료받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3) -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새로 정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법령 형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4) - [물리치료사 A가 면허 없는 동료에게 자신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빌려 주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5) - [보수교육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유예된 물리치료사가 업무에 복귀하려 한다. 2025년에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697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