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방식 중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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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물리치료 기초

## 문제

사회보장 방식 중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인다 **✔ 정답**
2.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 노령 등의 위험에 급여를 지급한다
3.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급한다
4.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보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5.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

**정답: 1**

## 해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보험료로 급여를 주는 것은 사회보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 심화 해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권리 옹호 등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보기 1번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한다.

근거 자료 [1]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 및 사회복지 관련 상담(advice)과 지지(support) 서비스를 제공한 Money and Mental Health(MAMH) 서비스를 질적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이 서비스는 금전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재정·복지 관련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부조나 보험 급여와 달리, 전문인력이 개입하여 당사자의 필요에 맞춘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근거 자료 [2]는 생애 말기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겪는 사회복지 법률적 욕구(social welfare legal needs)를 다룬다. 주거, 고용, 재정 등 일상생활의 법적 권리·자격·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생애 말기에 흔히 발생하며, 보건·사회돌봄·법률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여러 서비스가 조언(advice)과 지지(support)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파편화된 체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전반의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서비스 역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정보 제공, 상담, 권리 옹호, 서비스 연계와 같은 사회서비스적 개입이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사회보험, 보기 3번은 공공부조, 보기 4번은 민간보험, 보기 5번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의 급여에 해당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급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두 근거 자료 모두 금전적 지원이 아닌 상담·조언·지지·법률적 권리 보호와 같은 비금전적 서비스를 다루고 있어, 보기 1번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뒷받침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oviding advice and support for financial and social welfare-related challenges adapted to the needs of people experiencing mental ill health: a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Money and Mental Health (MAMH) service in Kent, England.일반논문Kaloudis H, Song H, Wilson T, Halliday E, Barr B, Coombes E. (2026) · DOI: 10.1080/09638237.2026.2732873

- [2]Meeting social welfare legal needs in end-of-life care: co-creation of a system-wide research partnership.일반논문Hawkins C, Wheatman A, Black D, Pala A, Fu Y, Robinson T, Ling J, Gorman S, Beardon S, Genn H, Hesselgreaves H. (2026) · DOI: 10.3310/ygra9852

## 임상 시나리오

사회서비스 실무 구분 가이드현금 지급 vs 서비스 제공, 제도 유형별 핵심 차이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핵심이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권리 옹호 등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급여에 해당하며,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과 가족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질병·노령·실업 등 위험 발생 시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지급한다. 공공부조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주의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공공부조를 혼동하지 말 것. 핵심 구분점은 급여의 형태가 현금·현물인지, 아니면 서비스(비금전적 개입)인지에 달려 있다. 실무에서 대상자의 필요가 금전적 지원인지, 상담·돌봄 등 서비스인지 먼저 파악해야 적절한 제도 연계가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사회서비스** —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
- **사회보험** —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공공부조** —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민간보험** —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위험을 보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용보험** — 실업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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