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조와 비교했을 때 사회보험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326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물리치료 기초

## 문제

공공부조와 비교했을 때 사회보험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액 국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가입자가 보험료를 기여해야 급여를 받는다 **✔ 정답**
3.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만 대상이 된다
4.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5. 민간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정답: 2**

## 해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업주 등이 보험료를 내고 그 기여를 근거로 급여를 받는 기여 방식이며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세금 재원과 자산조사로 저소득층을 돕는 것은 공공부조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민간 영리 운영은 사보험이다.

## 심화 해설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달리 기여(contribution)와 급여(benefit)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회보험의 핵심 원리이며, 이는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회보험 vs 공공부조의 재원과 대상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 --- | --- |
| 재원 |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기여금) | 일반 조세(국가 세금) |
| 수급 요건 | 보험료 기여 실적이 있어야 급여 수급 |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선별 |
| 가입 방식 |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 원칙 | 해당 없음(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
| 운영 주체 | 국가 또는 공적 기관(비영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기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공공부조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근거 자료 [1]은 잠비아의 국민건강보험제도(NHIS) 시행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보험료 기여와 재정적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여 운영된다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혼동 주의! 사회보험도 국가가 법률로 강제 가입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기 4번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설명은 임의가입 방식의 민간보험에 해당하는 특징이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보기 1번(전액 국가 세금)과 보기 3번(자산조사로 저소득층만 대상)은 모두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빈곤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기여 실적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거 자료 는 그리스의 민간의료비 지출과 보충적 건강보험을 다루면서, 공적 보장(universal coverag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out-of-pocket payments)이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제도가 기여에 기반한 급여를 제공하지만, 보장 범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보기 5번도 옳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기여 실적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근거 자료 와 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제도적 준비와 재정 분절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가 기여와 구매 전략(purchasing strategies)을 중심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회보험의 정체성은 ‘기여 없이는 급여 없음’이라는 원칙에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qualitative study of stakeholders' perception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Zambia: equ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in question.일반논문Kazibwe J, Sundewall J, Masiye F, Owusu L, Tran PB, Chama-Chiliba CM, Ekman B, Svensson P. (2026) · DOI: 10.1093/heapol/czag074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기여-급여 연계 여부가 핵심 판별 기준
사회보험은 기여-급여 연계가 핵심이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이다. 반면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 원칙이며, 국가 또는 공적 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한다. 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민간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특징이다.

주의사회보험도 국가가 법률로 강제 가입을 규정하므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설명은 사회보험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의 민간보험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기여 실적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대상 선정 방식이 공공부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핵심 개념

- **기여-급여 연계** —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핵심 원리
- **자산조사** — 공공부조에서 저소득층을 선별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
- **강제 가입** — 사회보험이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률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
- **공공부조** —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보험료** —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같은 주제 문제

- [탄력연골(elastic cartilage)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68)
- [결합조직의 교원섬유(collagen fiber)와 탄력섬유(elastic fiber)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69)
- [종아리뼈머리(head of fibula)에 닿는 구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0)
- [위팔뼈 큰결절(greater tubercle)의 맨 위쪽 면에 닿는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1)
- [엉덩넙다리인대(iliofemoral ligament)가 시작하는 부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2)
- [가시끝인대(supraspinous ligament)의 주행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3)
- [넙다리빗근(sartorius)의 기시와 정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4)
- [엉덩정강근막띠와 넙다리뼈 볼기근거친면에 함께 닿는 근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527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