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V 감염을 진단받은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간호사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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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HIV 감염을 진단받은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간호사의 답은?

## 보기

1.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하며 본인 의무는 없어요" **✔ 정답**
2. "24시간 안에 본인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3. "배우자가 대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4. "본인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해요"
5. "익명으로라도 본인이 신고서를 내야 해요"

**정답: 1**

## 해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진단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은 신고 의무를 의사와 의료기관에 두었고 감염인 본인이나 배우자 같은 가족에게는 신고 의무를 두지 않았다. 배우자는 의사가 전파 방지 사항을 알리고 지도하는 대상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감염인 본인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으로 확인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며 감염인 본인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하며 본인에게는 의무가 없다는 답이 정답입니다.
법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신고 내용으로 진단방법, 주요 증상과 주요 감염경로, 진단 및 초진연월일, 검사물번호,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의료기관의 주소·명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을 한 쪽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때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해야 합니다.
오답은 다른 신고 규정과 섞인 경우입니다. 학술연구나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그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이것도 감염인 본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익명검진은 검진을 받는 사람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익명검진 결과 감염인이 밝혀지면 검진을 한 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합니다. 배우자는 신고자가 아니라 전파 방지 지도를 받는 대상입니다.
임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간호사는 신고 절차가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역시 감염인의 진료와 간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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