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초등학교를 찾아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위생 습관을 교육했다. 「의료법」상 이 활동이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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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치과의사가 초등학교를 찾아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위생 습관을 교육했다. 「의료법」상 이 활동이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임무는?

## 보기

1. 한방 보건지도
2. 치과 진료의 보조
3. 구강건강사업 시행
4. 구강 보건지도 **✔ 정답**
5. 양호지도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한다. 학생에게 칫솔질과 구강 위생 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치료가 아닌 지도 활동이므로 구강 보건지도에 해당한다. 양호지도는 조산사,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임무이고, 구강건강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이 의료인 종별로 정한 임무 가운데 치과의사의 임무를 실제 활동에 적용하게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정한 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위생 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치과 의료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지도하는 활동이므로 구강 보건지도(oral health guidance)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가 모두 ‘의료’와 ‘보건지도’의 두 축으로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각 직종의 의료 영역 이름이 보건지도 앞에도 그대로 붙는다고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대비되는 표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양호지도는 조산사의 임무 표현으로,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몫입니다. 구강건강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을 하도록 정한 공공 사업으로, 의료인 개인의 임무를 정한 「의료법」 규정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치과의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문항이 묻는 것은 「의료법」상 치과의사 자신의 임무입니다.
현장에서는 학교 보건이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강 영역의 지도는 치과의사의 임무와 이어지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교육·상담은 조산사의 임무와 이어진다는 식으로 직종별 임무를 연결해 두면 협업 계획을 세울 때 역할을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임무 표현이 직종마다 다르므로 직종 이름과 임무 표현을 짝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강’이라는 말이 들어간 공공 사업과 치과의사 개인의 임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임무의 주체가 의료인 개인인지부터 확인하면 두 규정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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