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을 신청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환자가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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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80대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을 신청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환자가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 보기

1. 노인성 치매를 함께 진단받은 경우
2. 고시 감염병의 병원체보유자로 확인된 경우 **✔ 정답**
3.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경우
4.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 중인 경우
5. 당뇨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정답: 2**

## 해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노인성 치매는 정신질환자 제한의 예외라 입원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의 기본 입원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입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묻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의 입원 대상을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에서, 이 요건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pathogen carrier)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80대 만성질환자라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시 감염병의 병원체보유자로 확인되면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요양병원 입원 판단은 '들어오는 요건'과 '빠지는 요건'의 두 단계입니다. 들어오는 요건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수술·상해 후 회복기라는 세 범주와 주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빠지는 요건은 고시 감염병 등의 감염병환자등,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입니다. 병원체보유자는 임상 증상이 없어도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므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사례를 보면 노인성 치매는 정신질환이지만 시행규칙이 정신질환자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에 입원 대상이 됩니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뇌졸중 후유증 같은 노인성 질환,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는 모두 들어오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진단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외 규정에 걸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 의뢰가 올 때 진료기록 사본과 함께 감염병 관련 검사 결과와 격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다른 입원 환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커지므로, 입원 상담 단계에서 감염병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입원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근거와 안내 내용은 상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체보유자를 입원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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