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의 보수교육 규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조문을 비교했다. 두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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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의 보수교육 규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조문을 비교했다. 두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기본법은 중앙회 회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수교육은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의무를 정한다
4.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 정답**
5.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고 실시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두 규정의 대상과 목적을 서로 바꾸어 읽기 쉽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의 보수교육 규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조문이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규율 대상과 범위를 비교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보수교육 규정은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즉 보수교육은 중앙회와 그 회원 사이의 교육 의무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대비의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권리·의무와 책임, 수요와 공급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지향합니다. 보수교육은 중앙회가 회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회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들은 이 두 축을 서로 맞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보수교육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거나, 보건의료기본법이 회원의 자질 향상이나 보수교육 실시 의무를 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대상과 목적을 뒤섞은 것입니다.
목적 문구는 법마다 비슷해 보이므로, 법 이름과 목적 문구를 짝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 즉 중앙회와 회원인지 국가와 국민인지를 함께 떠올리시면 바뀐 짝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중앙회와 회원, 직업윤리와 법령 준수 같은 교육 내용이 떠올라야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설명이 나오면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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