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제조자가 올해 같은 품종군의 광고를 잡지에 실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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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담배 제조자가 올해 같은 품종군의 광고를 잡지에 실으려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상 허용되는 방법은?

## 보기

1. 성인 대상 월간지에 연 10회, 1회 2쪽씩 싣는다 **✔ 정답**
2. 여성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에 연 3회 싣는다
3. 성인 대상 월간지에 연 12회, 1회 1쪽씩 싣는다
4.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에 연 5회 싣는다
5. 성인 대상 월간지에 1회 4쪽씩 싣는다

**정답: 1**

## 해설

담배 잡지 광고는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는 제외된다. 성인 대상 월간지에 연 10회·1회 2쪽은 상한 안이다. 1회 4쪽이나 연 12회는 상한을 넘고,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는 횟수와 관계없이 실을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담배 광고 가운데 잡지 광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몇 가지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게 하고, 그중 하나로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둡니다. 여기서 잡지는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시행규칙은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따져야 합니다. 첫째 횟수로, 같은 품종군이면 1년에 10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분량으로, 한 번 실을 때 2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셋째 매체로,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에는 실을 수 없습니다. 성인 대상 월간지에 연 10회, 1회 2쪽씩 싣는 것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면 쪽수를 줄였더라도 연 12회가 되면 횟수 상한을 넘고, 횟수가 적더라도 1회 4쪽이면 분량 상한을 넘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이 주로 구독하는 잡지는 횟수와 분량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매체 요건에서 빠집니다.
예외도 하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곧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는 이 광고게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횟수·쪽수·대상의 세 요건입니다.
잡지 광고는 허용된 방법이라도 내용 기준을 지켜야 하고,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표기해야 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같은 취지의 여성·청소년 보호는 행사 후원에도 이어져,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허용 방법 네 가지와 각 방법의 조건을 표로 정리해 두시면 담배 광고 허용 범위를 한눈에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사업에서 청소년이 즐겨 보는 매체의 담배 광고를 발견하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매체라는 점을 근거로 관할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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