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고 비상근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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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고 비상근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은?

## 보기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답: 2**

## 해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에 두며,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비상근 심사위원도 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원장이 임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공단 이사장과 섞으면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누가 임명하고 위촉하는지를 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상근 심사위원도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이 위원회의 인사는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 곧 심사평가원 원장에게 모여 있습니다.
구성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근 심사위원은 원장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한 사람이나 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비상근 심사위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나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정합니다. 심사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대비되는 위원회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이나 보험료율 같은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장관'으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공단 조직의 장이어서 심사평가원 내부 위원회의 인사권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도 회의를 이끄는 자리일 뿐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두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심사평가원 안에 있고 그 인사도 원장이 맡는다는 구조를 알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역시 심사평가원에 한다는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는가’와 ‘누가 임명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설치 장소는 심사평가원, 설치 목적은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인사권자는 심사평가원 원장이라는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두시면 어느 쪽으로 물어도 같은 답에 도달합니다. 위원 수의 상한 같은 숫자보다 소속과 권한의 구조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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