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RS 환자와 같은 입국장 대기 공간에 감염 우려 시간 동안 함께 있던 입국자에 대한 「검역법」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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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검역법

## 문제

MERS 환자와 같은 입국장 대기 공간에 감염 우려 시간 동안 함께 있던 입국자에 대한 「검역법」상 판단은?

## 보기

1. 증상이 나타난 뒤에만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2. 직접 접촉이 없어 검역조치 대상이 아니다
3. 같은 운송수단 탑승자가 아니어서 감시할 수 없다
4. 환자처럼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한다
5. 위험요인 노출자로서 감시나 격리 대상이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는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감염 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도 들어간다. 이들은 접촉자와 함께 감시하거나 격리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한다. 직접 접촉이나 같은 탑승만 기준으로 보면 틀린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검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묻습니다. 「검역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은 이 노출자를 두 가지로 정하는데,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그리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같은 입국장 대기 공간에 감염 우려 시간 동안 함께 있던 입국자는 위험요인 노출자로서 감시나 격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범위가 넓게 정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몸이 직접 닿지 않아도 같은 공간의 공기와 비말을 통해 옮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확인된 사람만 관리하면 같은 공간에 머문 사람들이 관리 밖에 남아 지역사회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접촉자와 별도로 노출자라는 범주를 두고, 탑승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경우까지 넣었습니다.
조치의 내용과 기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질병관리청장은 노출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 감시나 격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시하는 동안 노출자가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MERS는 14일입니다.
환자와의 차이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하지만, 노출자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잠복기간이 상한입니다. 또 노출자 관리는 증상이 생기기 전 잠복 단계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증상 발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현장의 검역소나 보건소 간호사는 환자가 머문 공간과 시간을 확인해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감시 기간과 증상 발생 시 연락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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