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에서 증명서를 내준 사례 가운데 「의료법」상 진단서·증명서 교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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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원에서 증명서를 내준 사례 가운데 「의료법」상 진단서·증명서 교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 보기

1. 다른 의원의 의사가 산모의 말만 듣고 출생증명서를 내주었다 **✔ 정답**
2. 직접 진찰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주었다
3. 최종 진료 40시간 만에 숨진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담당 의사가 내주었다
4. 직접 조산한 조산사가 산모의 요구로 출생증명서를 내주었다
5. 조산한 의사가 부재 중이라 같은 의원 의사가 기록대로 출생증명서를 내주었다

**정답: 1**

## 해설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내주며, 그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진단서·증명서 교부에서 허용되는 두 가지 예외, 즉 48시간 규정과 같은 의료기관 안의 대리 교부를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다른 의원의 의사가 산모의 말만 듣고 출생증명서를 내준 사례로, 이는 위반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내주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이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대리 교부의 요건은 같은 의료기관 소속이라는 점과 기록에 근거한다는 점 두 가지이므로, 다른 의원 의사가 산모의 진술만으로 내준 출생증명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억할 의무도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면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작성자가 직접 진찰하거나 조산한 사람인지, 대리 교부라면 같은 기관 소속이고 진료기록부에 근거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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