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재가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운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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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병원의 가정전문간호사가 재가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운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가정간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검사에 필요한 혈액 검체를 채취해 운반하는 것
2. 환자 상태를 보고 투약할 약의 용량을 새로 정하는 것 **✔ 정답**
3.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4.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건강관리를 의뢰하는 것
5.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주사를 놓는 것

**정답: 2**

## 해설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다. 투약은 범위에 들지만 약과 용량을 정하는 처방은 의사·한의사의 몫이고, 투약·주사·검체 채취는 그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가정간호의 범위와 그 밖에 있는 행위를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의료업의 예외라서 범위가 법령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환자 상태를 보고 투약할 약의 용량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처방에 해당하므로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의 범위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입니다. 질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일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투약입니다. 투약은 범위에 들어가지만,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떤 약을 얼마나 쓸지 정하는 처방(prescription)은 의사나 한의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이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할 때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 그 처방의 유효기간을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정합니다. 반면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훈련, 상담, 다른 기관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는 진단과 처방 없이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함께 정리할 내용도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합니다. 가정간호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종합병원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방문 중 환자 상태가 바뀌어 약 조정이 필요해 보이면 스스로 용량을 바꾸지 말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해 새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방문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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