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서 처분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없게 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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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에서 처분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수 없게 한 처분은?

## 보기

1. 신고한 의료기관의 폐쇄 명령
2.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3. 시설·장비의 사용 금지 명령
4.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 정답**
5.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정답: 4**

## 해설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처럼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처분은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장관만 한다. 반면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와 시정 명령·시설 사용 금지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사람과 기관을 나눠 보면 구별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의 행정처분을 처분 주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하는 처분이고,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상이 사람인지 기관인지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의료인 개인의 면허에 대한 처분, 즉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와 면허자격 정지(license suspension)는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면허 취소 뒤 재교부, 면허를 내줄 때 붙이는 면허 조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자격정지 사안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는 처분,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과 위반 사항의 시정 명령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넷은 모두 이 기관 처분 쪽에 속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개설 허가권자와 처분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법조문이 정한 개설 허가 취소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격정지에 따라오는 효과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틀을 먼저 세운 뒤 각 처분을 대입하시면 처분 주체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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