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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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통제 · 간호의 질관리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인증 3년 – 조건부인증 1년
2. 인증 4년 – 조건부인증 2년
3. 인증 5년 – 조건부인증 2년
4. 인증 4년 – 조건부인증 1년 **✔ 정답**
5. 인증 4년 – 불인증 1년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1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인증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은 의료기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정답은 ④번이다.

**1. 인증등급의 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의 세 등급이다. 인증은 인증기준을 충족해 환자안전과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상태이다. 조건부인증은 인증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 수준은 갖추어, 짧은 기간 안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평가받도록 조건을 붙여 인정한 상태이다. 불인증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년의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보완을 서둘러 마치라는 뜻을 담고 있다.

**2. 정답 ④ 인증 4년 – 조건부인증 1년**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며, 조건부인증은 그 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는다는 세 가지가 한 묶음이다.

**3. 선지별 분석**
① 인증 3년 – 조건부인증 1년: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적었으나 4년이 맞다.
② 인증 4년 – 조건부인증 2년: 인증은 맞지만 조건부인증의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되어 있다.
③ 인증 5년 – 조건부인증 2년: 두 기간 모두 틀렸다.
⑤ 인증 4년 – 불인증 1년: 불인증은 인정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유효기간이 붙지 않는다. 짝지을 대상은 조건부인증이다.

**4. 등급별 의미와 이후 절차**
인증을 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4년 동안 인증을 표시할 수 있고, 만료 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 평가받는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보완한 뒤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 불인증은 인증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유효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세 등급에서 기간이 붙는 것은 인증과 조건부인증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정리해 둔다.

**5. 기억 포인트**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 조건부인증은 기간 안에 재인증으로 외운다.

**6. 실무·국시 포인트**
•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의 간호부는 1년 안에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을 확인하고, 부서별 개선 계획과 일정을 세워 재인증 전에 실제 업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인증은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 국시에서는 기간 숫자를 바꾸거나 불인증에 기간을 붙인 선택지가 오답으로 나온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

상황 한 병원이 인증 조사에서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간호부는 결과 보고서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

판단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그 기간 안에 보완하고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았다면 유효기간은 4년이다.

간호 순서
• 사정: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과 재인증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한다.
• 수행: 부서별 개선 계획과 일정을 세워 미흡한 기준을 보완한다.
• 평가: 재인증 조사 전에 개선한 내용이 실제 업무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이며 조건부인증은 기간 안에 재인증이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Healthcare accreditation)** —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갖추었는지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 **조건부인증 (Conditional accreditation)** — 보완이 필요해 1년의 기간을 두고 재인증을 받도록 한 인증등급이다.
- **불인증 (Non-accreditation)**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 **재인증 (Re-accreditation)** — 조건부인증 기관이 유효기간 안에 다시 받는 인증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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