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노인의 진료비를 환자 분류군별로 하루 정해진 금액씩 지급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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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노인의 진료비를 환자 분류군별로 하루 정해진 금액씩 지급하는 제도는?

## 보기

1. 일당정액제 **✔ 정답**
2. 행위별수가제
3. 포괄수가제
4. 인두제
5. 총액계약제

**정답: 1**

## 해설

일당정액제는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입원 진료에 환자 분류군별 일당정액을 적용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 한 건 전체를 질병군별 정액으로 묶는다. 함정은 정액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포괄수가제와 섞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진료 내용이나 양과 관계없이 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당정액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입원 진료에 환자 분류군별로 하루 금액을 달리 정해 적용하며, 정답은 일당정액제입니다.

**1. 지불 단위로 구별하기**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을 단위로 돈을 주느냐로 구별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 하나하나, 포괄수가제는 입원 한 건 전체를 질병군별 정액으로, 인두제는 등록 주민 수, 총액계약제는 일정 기간의 총액을 단위로 합니다. 일당정액제는 하루가 단위여서 입원 일수가 늘면 진료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요양병원에는 만성질환이나 기능 저하로 장기간 입원하는 노인이 많고 매일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이어지므로, 행위마다 값을 매기기보다 하루 정액이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다만 필요한 돌봄의 양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료 필요도와 기능 상태에 따라 분류군을 나눠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① 일당정액제: 환자 분류군별 + 하루 정해진 금액이라는 두 조건이 일당정액제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3. 선지별 분석**
②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진료행위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루 정액이 아닙니다.
③ 포괄수가제: 같은 정액이지만 입원 한 건을 질병군별로 묶어 지급하므로 하루가 아니라 입원 전체가 단위입니다.
④ 인두제: 등록 주민 수에 따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차의료에서 쓰이며 입원 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⑤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일당정액제는 하루, 포괄수가제는 입원 한 건, 행위별수가제는 행위, 인두제는 사람 수, 총액계약제는 총액

**5. 실무·국시 포인트**
• 정액이라는 말만 보고 포괄수가제를 고르지 않도록 묶는 단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퇴원 계획 상담에서 보호자가 진료비 계산 방식을 물으면, 요양병원은 하루 정액이 기준이어서 입원 기간이 비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는 다른 제도임을 함께 안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 상담

지역사회 간호사가 퇴원 계획을 돕다가,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노인의 보호자에게서 진료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간호 순서

• 사정: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과 노인의 입원 기간, 현재 필요한 돌봄 수준을 확인한다.
• 수행: 요양병원은 환자 분류군별로 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임을 설명하고, 입원 기간이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린다.
• 평가: 보호자가 일당정액제의 의미와 다른 지불제도와의 차이를 이해했는지 되묻고, 돌봄 장소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요양병원 입원 진료는 환자 분류군별 일당정액제다.

## 핵심 개념

- **일당정액제 (Per diem payment)** —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입원 하루당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불 방식
- **포괄수가제 (Diagnosis-related group payment)** — 입원 한 건 전체를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방식
-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합산해 지급하는 방식
- **환자 분류군 (Patient classification group)** — 의료 필요도와 기능 상태에 따라 환자를 나눈 집단으로 일당 금액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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