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가 공통으로 지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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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 보건의료체계가 공통으로 지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 사이 경쟁이 커서 의료기술 발전이 빠르다
2. 이용 시점의 비용 부담이 적어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높다 **✔ 정답**
3.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고를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4. 민간 의료시장이 의료 공급을 주도한다
5. 국가가 모든 의료 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한다

**정답: 2**

## 해설

두 유형은 모두 국가가 보건의료의 비용과 계획에 책임을 져 이용 시점의 비용 부담이 없거나 적고,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이 높다. 모든 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사회주의형에만 해당한다. 함정은 한 유형의 특징을 공통점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은 정치체제가 달라도 국가가 보건의료의 비용과 계획을 책임진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공통점은 이용 시점의 비용 부담이 적어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프라이(Fry)의 세 유형 가운데 자유방임형은 보건의료를 시장 거래에 가깝게 두고, 나머지 두 유형은 국가가 보건의료를 국민에게 보장할 서비스로 봅니다. 사회보장형은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기획을 주도하며,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진료받는 순간에 내는 비용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이 낮아도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은 인력 고용 방식과 민간 시장의 존재, 선택의 폭에서 갈립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② 이용 시점의 비용 부담이 적어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높다: 지불 능력보다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는 원리가 두 유형에 함께 나타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의료인 사이 경쟁이 커서 기술 발전이 빠르다: 경쟁에 따른 기술 발전은 자유방임형의 장점입니다. 국가가 계획하는 두 유형은 오히려 경쟁 동기가 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고를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자유방임형입니다. 사회보장형은 일부만, 사회주의형은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민간 의료시장이 공급을 주도한다: 민간 주도 공급은 자유방임형의 특징이며, 사회주의형에는 민간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⑤ 국가가 모든 의료 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한다: 사회주의형에는 해당하지만 사회보장형에는 민간 의료인이 있으므로 공통점이 되지 못합니다.

**4. 기억 포인트**
두 유형의 공통점은 국가의 비용 책임과 형평성, 한쪽만의 특징은 인력 고용과 민간 시장

**5. 실무·국시 포인트**
• 공통점을 정리할 때는 특징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것만 남깁니다.
• 형평성은 지역사회 보건정책의 핵심 평가 기준이므로, 비용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주민이 있는지 살피는 일도 같은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의료체계 유형 비교 회의

보건소 사업팀이 해외 보건의료체계 사례를 비교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한 팀원은 사회보장형 국가와 사회주의형 국가를 나란히 놓고 두 나라가 비슷하게 가진 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간호 순서

• 사정: 두 나라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진료 시점의 본인 부담, 의료 인력의 고용 형태를 각각 확인한다.
• 수행: 비용 부담, 선택의 자유, 인력 고용, 민간 시장 존재 여부를 표로 정리해 두 나라에 함께 해당하는 칸을 표시한다.
• 평가: 표시한 공통 항목이 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섞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국가가 비용을 책임져 이용 시점의 부담이 적은 것이 두 유형의 공통점이다.

## 핵심 개념

- **형평성 (Equity)** —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사회보장형 (Social security type)**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비용과 기획을 책임지고 민간 부문도 인정하는 유형
- **사회주의형 (Socialist type)** —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인력을 고용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자유방임형 (Laissez-faire type)** — 시장과 개인 책임이 중심이고 정부 개입이 적어 선택과 경쟁이 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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