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뢰머(Roemer)의 분류에서 시장 경제를 유지하며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보건의료를 무료로 주는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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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뢰머(Roemer)의 분류에서 시장 경제를 유지하며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보건의료를 무료로 주는 유형은?

## 보기

1. 사회주의 계획형
2. 자유방임형
3. 자유기업형
4. 포괄적 보장형 **✔ 정답**
5. 복지지향형

**정답: 4**

## 해설

뢰머는 경제 수준과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로 체계를 자유기업형·복지지향형·포괄적 보장형·사회주의 계획형으로 나누었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포괄적 서비스를 주는 유형이 포괄적 보장형이다. 함정은 무료라는 말만 보고 사회주의 계획형을 고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뢰머(Roemer)는 나라의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를 함께 보아 보건의료체계를 나눕니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주는 유형은 포괄적 보장형입니다.

**1. 뢰머 분류의 뼈대**
뢰머는 가로축에 경제 수준(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이 풍부한 국가)을, 세로축에 보건의료 정책 유형을 놓은 매트릭스로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정책 유형은 정부 개입이 약한 쪽부터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의 네 가지입니다. 자유기업형은 민간 시장이 중심이라 보건의료가 시장 거래에 가깝고, 복지지향형은 사회보험 같은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이용을 돕습니다. 포괄적 보장형은 시장 경제는 유지하되 정부 개입이 한 단계 더 강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보장합니다. 사회주의 계획형은 시장 자체를 두지 않고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계획합니다.

**2. 정답 설명**
정답 ④ 포괄적 보장형: 시장 경제 유지 + 정부의 강한 개입 + 전 국민 무료라는 세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맞는 유형입니다. 민간 부문이 남아 있다는 점과 정부 책임이 크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① 사회주의 계획형: 무료 제공이라는 점은 같지만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 소유와 계획으로 운영되므로 시장 경제 유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② 자유방임형: 뢰머의 네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이름으로, 프라이(Fry)의 분류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분류 틀이 다른 이름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③ 자유기업형: 정부 개입이 가장 약하고 민간 시장 중심이라 전 국민 무료와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⑤ 복지지향형: 정부가 사회보험 등으로 개입해 이용을 돕는 단계이며, 개입의 강도와 무료 보장의 폭에서 포괄적 보장형보다 한 단계 앞에 있습니다.

**4. 기억 포인트**
개입 약→강: 자유기업 → 복지지향 → 포괄적 보장 → 사회주의 계획. 시장이 남아 있으면서 무료이면 포괄적 보장형

**5. 실무·국시 포인트**
• 무료라는 단어만 보고 사회주의 계획형을 고르지 말고, 시장 경제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프라이의 자유방임형·사회보장형·사회주의형과 뢰머의 네 유형은 서로 다른 분류 틀이므로 이름을 섞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흔히 복지지향형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국가별 사례를 묻는 변형에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국제 보건정책 비교 스터디

보건소 간호사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를 비교하는 스터디에서 뢰머의 분류표를 정리하고 있다. 한 나라는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보건의료 재원과 공급에 깊이 관여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정리 순서

• 사정: 경제 수준과 정부 개입 정도를 두 축으로 놓고 그 나라의 시장 경제 유지 여부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확인한다.
• 수행: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 가운데 해당 칸을 찾아 표시한다.
• 평가: 시장 경제가 남아 있고 정부 개입이 강하며 무료 제공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들어맞는지 점검하고, 무료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계획형에 놓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무료로 보장하면 포괄적 보장형이다.

## 핵심 개념

- **뢰머의 매트릭스 (Roemer matrix)** —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정책 유형을 두 축으로 놓고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분류하는 틀
- **포괄적 보장형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보장하는 유형
- **복지지향형 (Welfare-oriented)** — 사회보험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돕는 유형
- **사회주의 계획형 (Socialist centrally planned)** — 시장 없이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소유하고 계획에 따라 배분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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