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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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정답**
2. 조산사 – 조산과 노인의 재활 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산전·산후관리
4.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5. 한의사 – 한방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정답: 1**

## 해설

「의료법」은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의 산전·산후관리, 보건교육·상담, 양호지도로 정한다. 함정은 직종 이름과 보건지도의 종류를 엇갈려 짝짓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별로 임무를 따로 정해 두었으며,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다. 각 직종은 진료 영역과 그 영역의 보건지도가 짝을 이룬다.

**1. 원리와 배경**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하고 종별 임무를 적어 둔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에서 직접 나열하지 않고 「간호법」이 정한 업무를 따른다. 외울 때는 진료 영역 + 같은 영역의 보건지도라는 짝을 기억하면 된다. 오답은 모두 이 짝을 엇갈리게 만든 것이며, 조산사는 대상이 임산부와 신생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보건의료자원 중 인력을 면허와 임무로 관리하는 틀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2. 정답 ①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는 법이 정한 의사의 임무와 그대로 일치한다.

**3. 선지별 분석**
② 조산사의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다. 노인의 재활 지도는 조산사의 임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③ 산전·산후관리처럼 임산부를 돌보는 일은 조산사 쪽 임무에 해당한다.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이므로 두 가지가 엇갈렸다.
④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이다. 한방 보건지도는 한의사의 짝이다.
⑤ 구강 보건지도는 치과의사의 짝이다. 한의사의 보건지도는 한방 보건지도이다.

**4. 기억 포인트**
의사=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양호지도로 짝을 외운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국가가 인력을 면허로 관리하고 직종별 임무를 법으로 나누는 것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므로, 대상자를 연계할 때 각 직종의 법적 임무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임산부의 산전관리 상담은 조산사와, 구강 보건교육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와 협력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다직종 협력 회의

상황 보건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함께 지역 건강사업의 역할을 나누고 있다.

역할 배정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산전·산후관리

판단 직종마다 진료 영역과 같은 영역의 보건지도가 짝을 이룬다.

간호 순서
• 사정: 대상자의 요구가 어느 직종의 임무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수행: 구강 보건교육은 치과 쪽에, 산전관리 상담은 조산사에게 연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
• 평가: 연계 후 중복되거나 빠진 업무가 없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며, 다른 직종도 진료 영역과 보건지도가 짝이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Medical personnel)**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보건지도 (Health guidance)** — 대상자에게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방법을 알려 주고 이끄는 활동.
- **조산사 (Midwife)**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 **구강 보건지도 (Oral health guidance)** — 치과의사의 임무로, 구강 건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이끄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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