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울 때 「지역보건법」상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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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울 때 「지역보건법」상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보건 업무 경력이 없는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
2.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정답**
3.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4. 민간 병원에서 일해 온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5. 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한 민간 사회복지사

**정답: 2**

## 해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나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령의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함정은 공무원이면 직렬과 경력에 관계없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그런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나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의사 대신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다.

**1. 원리와 배경**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은 원장) 한 명을 두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우면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와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이, 공무원은 보건 직렬에서의 근무 경력이 요건이 된다. 그래서 보건 관련 면허 또는 보건 직렬과 보건 분야 경력이라는 두 축을 함께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세부 근무 연수까지 외우기보다 두 축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2. 정답 ②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사는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이고,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이라는 조건이 붙어 두 축을 모두 충족한다.

**3. 선지별 분석**
① 원무과 직원은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아니다. 보건 업무 경력도 없어 경력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③ 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점은 맞지만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어 보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무원이면 직렬과 경력에 관계없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④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면허 직종으로 보건소장 임용 예외에 열거된 면허가 아니며, 민간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 요건도 아니다.
⑤ 복지관에서 일한 민간 사회복지사는 보건 관련 면허 직종이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도 아니어서 두 축 중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한다.

**4. 기억 포인트**
원칙은 의사, 예외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와 보건 업무 공무원(대통령령 경력 요건)으로 외운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관할 보건지소 등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간호사가 보건소 경력을 쌓으면 요건을 갖추어 기관장이 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 둔다.
• 의사 면허 원칙과 예외 조항을 짝으로 묻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장 공석 상황

상황 군 보건소장 자리가 비었으나 의사 면허를 가진 후보를 구하지 못해 군수가 다른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 • 원무과 직원: 보건 업무 경력이 없다.
• 간호사: 보건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추었다.
• 행정직 공무원: 보건 분야 근무 경력이 없다.
• 물리치료사: 민간 병원에서만 일해 왔다.
• 사회복지사: 민간 복지관에서 오래 근무했다.

판단 의사 임용이 어려우면 보건 관련 면허와 보건 분야 경력을 함께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간호 순서
• 사정: 후보마다 법에 열거된 면허 직종인지, 보건 분야 경력이 있는지 각각 확인한다.
• 수행: 면허와 경력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갖춘 후보를 임용 대상으로 추린다.
• 평가: 추려진 후보가 대통령령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의사가 없으면 보건 관련 면허와 경력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지역보건법 (Community Health Act)**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정한 법률로 보건소 조직과 업무의 근거가 된다.
- **보건 분야 경력 (Health-related career)** — 보건소장 임용 예외에서 면허 소지자와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요구하는 근무·연구 경력.
- **보건의료원 (Health medical center)** — 병원 기능을 갖춘 보건소로, 기관장을 원장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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