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진단장비가 들어오면 진료비가 줄 것이라는 주민에게 간호사가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설명할 내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3928  
>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 문제

새 진단장비가 들어오면 진료비가 줄 것이라는 주민에게 간호사가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설명할 내용은?

## 보기

1. 장비 비용은 정부가 내므로 국민의료비에 들지 않는다
2. 장비가 늘면 경쟁으로 검사 가격이 떨어진다
3. 새 장비는 검사 시간을 줄여 의료비를 낮춘다
4. 장비 도입은 의료비와 관계없는 시설 투자다
5.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은 진료 단가와 이용을 늘린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가 장비 도입은 검사와 치료의 단가를 높이고, 이전에 하지 않던 검사와 치료를 새로 하게 만들어 이용량도 늘리므로 국민의료비 증가의 공급 측 요인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의료비도 국민의료비에 포함된다. 함정은 새 기술이 효율을 높이니 전체 비용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새 진단장비가 들어오면 진료비가 줄 것이라는 주민에게 간호사는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은 진료 단가와 이용량을 함께 늘려 국민의료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새 기술은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지만 비용 면에서는 지출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원리와 배경**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보건의료에 쓴 지출 전체이며, 돈의 출처가 정부인지 건강보험인지 가계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친다. 의료비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 측과 공급 측으로 나누는데,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가 장비 도입은 대표적인 공급 측 요인이다. 장비를 들이고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검사 한 건의 단가가 높고, 이전에는 하지 않던 검사와 치료가 새로 생기며, 장비를 갖춘 기관은 그 장비를 활발히 쓰려는 경향이 있어 이용량도 늘어난다. 다른 산업에서는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비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주민이 그렇게 기대하기 쉽지만, 의료에서는 새 기술이 기존 방법을 대신하기보다 그 위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2. 정답 ⑤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은 진료 단가와 이용을 늘린다**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은 진료 단가와 이용을 늘린다는 설명은 단가와 이용량이라는 의료비의 두 축을 모두 짚고 있다. 단가가 오르고 이용량이 늘면 총지출은 크게 늘어나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알맞다.

**3. 선지별 분석**
① 장비 구입 재원이 정부라는 사실은 지출의 출처일 뿐이다. 국민의료비는 재원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에 쓰인 돈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부가 낸 돈도 국민의료비에 들어간다.
② 장비가 늘면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일반 상품 시장의 논리다. 의료는 환자가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급자의 권유에 따라 이용이 늘 수 있어, 공급이 늘수록 이용도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③ 검사 시간이 짧아지는 효율은 개별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는 전체 지출의 흐름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 검사가 추가되고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하며, 시간 단축만으로 전체 의료비가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없다.
④ 장비 도입은 시설 투자이면서 동시에 보건의료에 쓰이는 지출이다. 의료비와 무관하다는 말은 장비가 만들어 내는 단가와 이용량의 변화를 놓친 설명이다.

**4. 기억 포인트**
기술 발달 = 단가 상승 + 이용 증가 = 국민의료비 증가(공급 측 요인)로 외우고, 국민의료비는 재원을 가리지 않고 센다고 함께 기억한다.

**5. 실무와 국시 포인트**
• 주민이 새 기술을 반기는 마음은 인정하되, 모든 검사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쉬운 말로 전한다.
• 증상과 위험요인에 맞는 검사를 의료진과 상의해 받도록 안내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피하게 돕는 것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실천이다.
•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건강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이 함께 출제된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건강강좌 후 주민 질문

호소 지역에 큰 병원이 최신 진단장비를 들여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이 "장비가 좋아지면 검사비와 진료비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간호사에게 묻는다.

근거 • 주민은 기술이 발달하면 값이 내려가는 다른 제품을 떠올리고 있다.
• 새 장비는 이전에 하지 않던 검사를 가능하게 하며, 장비를 갖춘 기관은 이를 활발히 활용한다.

판단 새 기술의 도입은 진료 단가와 이용량을 함께 높이는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이다.

간호 순서
• 사정: 주민이 진료비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궁금해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한다.
• 수행: 새 장비가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가와 이용량이 늘어 의료비는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필요한 검사만 의료진과 상의해 받도록 안내한다.
• 평가: 주민이 새 기술의 장점과 의료비 증가 요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고가 장비와 신의료기술은 단가와 이용을 늘려 국민의료비를 높인다.

## 핵심 개념

-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보건의료에 쓴 지출 전체로, 재원이 정부·보험·가계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 **공급 측 요인 (Supply-side factor)** — 의료기술 발달, 고가 장비 도입, 공급자 유인 수요처럼 의료 공급 쪽에서 의료비를 올리는 요인.
- **신의료기술 (New health technology)** — 새로 개발되어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검사·치료 기술로, 기존 방법에 더해져 이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 **공급자 유인 수요 (Supplier-induced demand)** — 정보가 많은 공급자의 권유로 환자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384)
-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중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37)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38)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41)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42)
- [보건의료자원 중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43)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44)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년)에 따라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정되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관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04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