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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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건강요구 사정 · 건강형평성 이해 및 문화적 다양성의 실무 적용

## 문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한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정답: 2**

## 해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보건법」은 4년마다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근거다. 함정은 같은 5년 주기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근거 법을 바꾸는 것이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근거 법과 수립 주기를 묻는 문항이다. 결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세운다.

**1. 원리와 배경**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비슷한 이름의 계획은 근거 법이 서로 다르므로 짝으로 묶어 외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다. 계획 이름만 보고 근거 법을 떠올리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계획이 다루는 대상이 다문화가족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군·구의 보건의료 공급이면 「지역보건법」으로 연결한다. 주기는 앞의 세 계획이 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이라 지역보건의료계획만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2. 정답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5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 법 이름과 주기를 모두 맞게 짝지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계획은 이 법에서 나온다고 연결하면 쉽다.

**3. 선지별 분석**
①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근거이며 시·군·구 단위로 4년마다 세운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근거 법이 아니다.
③ 근거 법은 맞지만 주기가 10년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법 이름이 맞아도 주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근거이며 주기는 5년으로 같다. 주기가 같아 근거 법을 혼동하기 쉽다.
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거다. 보건 분야 계획이지만 다문화가족정책과는 근거 법이 다르다.

**4. 기억 포인트**
다문화가족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 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둘 다 5년으로 기억한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결혼이민자 임신부의 산전관리, 다문화가족 자녀의 예방접종과 성장 발달 관리, 통번역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는 기본계획의 방향과 이어지는 보건소 사업이다.
• 계획 이름, 근거 법, 주기를 한 줄로 묶어 정리해 두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혼동을 줄일 수 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보건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배경 보건소 간호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의 산전관리와 자녀 예방접종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 방향의 근거가 되는 국가 계획과 그 근거 법을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이름이 비슷해 근거 법이 헷갈린다.

간호 순서
• 사정: 대상 가족의 언어와 문화, 정착 단계, 이용 중인 지원 서비스를 확인한다.
• 수행: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5년마다 세운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통번역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를 사업에 반영한다.
• 평가: 서비스 연계 이후 대상 가족이 산전관리와 예방접종 안내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5년 주기다.

## 핵심 개념

- **다문화가족지원법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법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다.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Foreign policy master plan)** —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건강증진 계획이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Community health plan)**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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